대법, 거부처분 취소訴 상고 확정
법무부 “LA총영사관서 발급 결정”

중국서 '제2의 인생' 유승준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가수 유승준(34)이 중국에서 연기자로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올해 초 한국에 개봉된 데뷔작인 영화 '대병소장(大兵小將)'에 이어 유승준은 중국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영화에 주연급으로 나란히 캐스팅돼 연기자로서의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 그는 지난달 '경한(硬漢.강한 남자)2'란 제목의 액션 영화 촬영을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이별의 달인'(分手達人)이란 현대물에서 주연급 배우로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4일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족들과 함께 2번째 인생, 30대 초반의 절반을 중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면서 "약 4주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 아침, 저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며 근황을 소개했다. 2010.9.24 <<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 [e-mail]/2010-09-24 11:13:33/ <저작권자 ⓒ 1980-201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02년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유씨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정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분청인 LA총영사관에서 판결취지에 따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