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첫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남욱 징역 8개월·유동규는 무죄

2021년 유동규·정민용과 공모
남욱에게 4번에 걸쳐 건네받아
돈전달 유동규 공범 안 봐 무죄

대장동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얽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을 언급하며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사건관계인 간 접촉 의심 사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올해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1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씨는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는 무죄를 받았다. 유씨가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수수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했다”면서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 대선 경선준비 등을 위해 유씨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이 같은 요구를 남씨에게 전달한 뒤 돈 전달책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유씨, 정씨가 공모해 남씨로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선 경선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모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간업자와 유착 범죄”…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 유죄 인정

법원은 30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첫 선고에서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범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민간업자와 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뇌물 7억7000만원 인정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700만원 중 7억7000만원은 실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000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 8억4700만원 중 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남씨가 마련한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 범행과 관련한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일부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금 전달자인 남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진술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는 이 중 1억원을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고 자백했고, 나머지 자금은 유씨와 남씨, 정씨가 중간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 비록 부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지만 관련 법이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남씨가 마련한 7000만원을 유씨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유씨가 남씨로부터 뇌물을 요구했고, 이 중 일부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직무관련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검찰이 뇌물 수수라고 주장한 나머지 1억원, 2000만원에 대해선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중 1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대로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1억원이 제공된 2014년 4월은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성남시의회도 활동을 마친 상태라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안이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해당 1억원이 김씨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있다는 취지인데, 이 죄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완성된 상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돈 전달’ 유동규 무죄 이유는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김용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을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는 돈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고, 오히려 정치자금 ‘기부’자인 남씨와 수시로 금품 전달 관련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을 김씨의 ‘수수’ 공범이 아닌 남씨의 ‘기부’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유씨 등이 정치 활동으로 볼 만한 행보를 한 적 없고,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관리·사용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김씨와 상의한 적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에서 검찰에 유동규와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검사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안경준·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