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란 됐던 ’수업 공개 법제화’ 없던 일로

교육부가 ‘수업공개 법제화’ 추진 방침을 접었다.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업 공개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수업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역 등에 따라 횟수 등에 편차가 있었다.

교육부는 공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 등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개통한 학생·교원·학부모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에도 수업 공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수업 공개 법제화는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 플랫폼에 수업 공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학교’ 플랫폼에 올라온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앞으로도 함께 학교에 올라온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설계한 것이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며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하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