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 이유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시행세칙 개정 권고”
학교측 “군 복무·질병 이외엔 첫 학기 휴학 불가…인재 유출 막기 위함”

국내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입생이 출산을 이유로 신청한 ‘첫 학기 휴학’을 거부당해 입학을 포기한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시급히 시정돼야 할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대학교 로스쿨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학 총장에게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A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입학 등록을 했으나 이 학교 시행세칙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해 입학을 포기했다. 진정인은 이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로스쿨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의 첫 학기 휴학 제한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