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천인공노할 짓 시도조차 못 하게 가담자 엄중하게 심판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결과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그는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같은 시기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며 반발했고, 송 전 시장도 재판부가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방침을 판결 직후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었는데,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헌정질서를 짓밟은 ‘정치 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겨우 밝혀졌다”고 판결의 의미를 부각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면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는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긴 저 김기현과 가족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주장했던 최후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 남용으로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농락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한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김 대표가 ‘재수사 필요’ 대상으로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과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김 대표 주장은 그리 큰 타격감이 없다는 투로 반응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