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공황장애로 일자리 잃어
법원 치료비·병가비 전액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때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하던 버스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 A(20대)씨를 협박한 B(50대)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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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9월 자정쯤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씨의 말을 종합하면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를 한 B씨가 버스에 오르더니 10분가량 큰 소리로 통화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통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로 경찰을 불렀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승객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 휴직을 냈다고 한다.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자 버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B씨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B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사실관계부터 다퉜다. 그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버스 운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버스기사 A씨가 고압적으로 명령하듯이 통화종료를 지시해 다툼이 발생했다”며 A씨의 신경정신과적 병증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씨의 턱스크 상태를 증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사건발생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치료비 100만원과 병가사용에 따른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 금액 8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인용했다.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도 같다”면서 “버스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