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행정전산망이 잇달아 먹통 사태를 겪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 부처 및 기관의 전산장비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잇달아 벌어진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관련된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네트워크정책실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국정원 안보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 안정성과 대응 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번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규제 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 및 관리해 나가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