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도 없는 비공개 협의체
與野 3명 참여해 막판 심사 중
“나눠먹기식 짬짜미 관행 돼 개탄”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원에 대한 막판 밀실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소위의 ‘소(小)소위’라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까지 만들어가며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밀실 기구를 만들어 최종 정부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다.

29일 국내 한 예산 전문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소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정부와 ‘짬짜미’해 있지도 않은 이름까지 붙여가며 마치 예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처럼 하는 현 상황”이라며 “소소위가 관행처럼 굳어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 나와 “소소위원장, 양당 간사, 기재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소소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소소위로 넘어간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 많다”며 “감액 논의가 끝나야지만 증액 심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소위는 2008년 말 예산 심사에서 처음 공식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심사에 진전이 없자 이를 소소위를 가동해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후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기구가 아닌 의원들이 만든 편의상 협의체로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남지 않고, 회의 과정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법률상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논의한다. 이후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와 의결이 이뤄진다. 여기서 확정된 예산안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이다. 예산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이 자리에 여야 지도부 3인과 정부 측 관계자 등 5명만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생겨난 것이다.

과거 예산안 심사에 주로 적용되던 소소위는 최근 들어 세금 문제를 다루는 조세소위에도 등장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4일 “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것이 2016년부터 조세소위가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 논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