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과 관련해 동구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학생·인구 감소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자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관내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감은 “향후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학업 여건이 개선되고 동시에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