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조원 정도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법인의 영업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정부 전망 대비 2조70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오고,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대 변화가 관측될 경우, 내년 세수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예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규모 세수펑크로 기재부가 지난 9월 재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341조3896원) 대비 26조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전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국세수입이 36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보다 6조원(1.6%) 낮은 셈이다.

예청처가 내년 세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정부 전망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인세를 정부 예산안 대비 2조7000억원 낮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 역시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가 1조3000억원(5.7%)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가 내년 실질성장률을 2.0%로 정부(2.4%)보다 낮게 전망한 것도 내년 국세수입을 더 낮게 판단한 근거가 됐다.

사진=뉴스1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수입 전망에 있어 핵심적인 세목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부의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수부족의 63.7%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내년 경기하방 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예상보다 더 적게 세수가 걷힐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제조업 경기 회복 지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