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다 서류 준비 급급”
노동계 “안전 체계 구축 비용 크지 않아”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노동계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기간은 평균 3개월 이내였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한국노총은 작업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제일'이란 문구가 새겨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3000만원의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산재 근로자 13만348명 중 69.9%(9만1122명),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7%(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임을 지적하면서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내년 1월27일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이 다가오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의견에 관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하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현장 노사 의견이 반영된 입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