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와 강서구에 각각 자리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서의택)는 23일 부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대상지 위치도. 부산시 제공

지난 5월 출범한 입지선정위원회는 6개월간 부산지역 교정시설과 이전 예정지역을 둘러보고, 현대화된 다른 지역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했다. 또 시민여론조사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교정시설은 50년이 훌쩍 넘어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노출돼 있다. 수용자는 물론 교정직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교정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을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 등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전 후보지를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주례3동 엄광산 남쪽으로, 또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각각 이전하는 ‘지역별 이전’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시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별 이전 29.9% △통합 이전 42.1% △답변 유보 28.0%로 조사돼 통합 이전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교정시설 이전 후보 지역으로 낙점된 강서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에도 교정시설 이전이 권고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4차례에 걸친 교정시설 이전시도가 무산된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강서구 대저동으로의 통합 이전에 대한 주민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앞서 법무부와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시도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특히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절감되는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날 입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단순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고,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에 있는 것도 변수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