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 결과브리핑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용 처방시 이력 확인 의무화

앞으로 마약범죄 빈발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마약류 중독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된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찾아내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특히 마약 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도 진행한다.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자주 등장하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병원을 돌며 마약을 조금씩 구매하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자동 탐지·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할 예정이다.

단속과 처벌 외에도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9개 권역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여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인데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1899-0893)도 운영한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아.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