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군사도발, 북 정권 붕괴 앞당길 뿐”
야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망동일 뿐”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상 ‘정찰 제한’
효력정지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재가

여야는 22일 기습적인 우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TV·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를 향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주문했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며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상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