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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과정평가원 “사교육 경감대책 따라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입력 : 2023-11-16 08:4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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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과정평가원 “사교육 경감대책 따라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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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친족 특례 동양의 오랜 법관념 중 하나로 ‘친친상위(親親相爲)’가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등 가까운 친족 간에는 서로의 범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인륜과 도리에 부합한다는 사상이다. 조선 시대 형법인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에도 친족 간의 고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서로 감싸주는 행위를 형벌에서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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