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지 위협…군 공항 이전 저지에 ‘정치 생명’ 걸듯
공무원·보좌관 출신…野 특별법 통과 저지, 지역여론 결집
“통합국제공항 박차”…‘불출마’ 김진표 의장, 마지막 쐐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의안 접수…화성 “권리 박탈”

‘초선’인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같은 당 소속의 ‘원로’ 김진표 국회의장(5선·수원무)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것이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임한 정 시장은 이후 민주당 권칠승 의원 밑에서 지역 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권 의원과 상의한 뒤 시장 출마를 택했고, 경선을 거쳐 본선에서 낙승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하지만 당선 직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일각에선 정 시장의 ‘표밭’인 동탄신도시 등 화성 동부지역이 군 공항 이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서부 해안지역과 정서적으로 괴리됐기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 野 의원들에 맞선 정명근 “자치권 침해”…당내 조력자 부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공식 접수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한 김 의장을 포함해 수원 지역구 의원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장이 ‘마지막 승부수’로 군 공항 이전에 쐐기를 박자 화성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대로 특별법 처리가 진행될 경우 정 시장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며 당 원로와 의원들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군 공항 이전이 거론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습지. 화성시 제공

그는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에는 첨단 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 의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화성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 공항 강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게 화성시의 우려다. 

◆ 수원 군 공항은 첨단 산단, 화옹지구는 통합국제공항 조성

실제로 그동안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특별법은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 자체를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수원 군 공항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발전방안

새 특별법에는 △개발계획 수립과 절차 △이전지 지원사업·특별구역 지정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소요 재원 조달 등의 규정이 담겼다. 또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화성 화옹지구가 2017년 2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뒤 화성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화성시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전 절차는 한 단계도 진척되지 못했다

최근 화성시의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치쇼”라며 김 의장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화성=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