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심사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구성이 모두 끝났다. 야권 추천 위원들과 일부 야권 성향 매체는 TV조선 출신의 인사가 이번 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편파 선장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야권성향 인사들이 장악한 방심위에서 야권일색의 선방위원들이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방심위가 뉴스타파 허위조작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도 이번 선방위 구성 비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가 발표한 선방위원은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변협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선관위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국민의힘 추천)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 임기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선거일이 30일 지난 내년 5월10일까지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선방위원 발표를 두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윤성옥 위원의 항의가 있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종편에서 추천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다. 보수성향 매체인 TV조선 출신이 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종편채널의 경우에도 선방위원 추천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선방위 추천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 종편들은 각사마다 따로 추천을 의뢰했고, 이들 종편 4사 가운데 방심위는 TV조선에서 추천한 방송기자출신의 손 전 에디터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방송협회추천 몫은 대부분 방송기자출신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심  교수도 KBS 피디 출신이다. 선방위에 방송 기자나 PD 출신 등 방송 경력이 있는 위원을 추천 받는 이유는 선거방송 심의에 방송 경력이 있는 인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선방위 구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바로 민주당이 친야권 성향의 김언경 전 민언련 공동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추천하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언련 출신의 김 전 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심의를 무기로 선거 방송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판한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선방위 구성에 대한 야권과 야권성향 매체들의 비판을 두고 함께 이뤄진 김만배 가짜뉴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영향을 미쳤단 이야기도 나온다. 방심위는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고, KBS 뉴스 9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또 JTBC의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MBC의 과징금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터넷언론이 살포한 허위조작 녹취록을 진위여부 검증없이 마치 사실인냥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할 공적책무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