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 환경 개선… 범행 차단
‘빈대 방역’ 22억 긴급 투입도

행정안전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각 지역의 범죄예방 사업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우범 지역 환경을 개선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모는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책사업을 추진했다. CPTED는 취약·우범 지역에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부터 조명 확충, 반사경·방범창 달기, 시야 확보,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CCTV가 놓이고, 음침한 뒷골목이 깨끗해지면 인근 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제출받는다. 이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내달 중 지원 대상을 발표한다.

특교세가 지원되면 각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공모사업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총 규모는 30억원이 넘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특교세는 이날부터 4주간 운영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에 지자체의 살충제·청소기 구입 등 방제·방역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강화에 쓰인다.

앞서 지난 1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