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분리 심리 결정
재판부 “통상적 재판처럼 진행”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많지 않아 이르면 내년 4·15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총선 결과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 측의 위증교사 혐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이나 위례 등 다른 사건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병합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지금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일단은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 중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