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두 달 만에 정상화…3차 추경 지각 처리
‘뇌물공여’ 집행유예 현직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진행

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시의 숙원사업인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속도가 붙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15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 8월 제출된 지 3개월여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미뤄진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500만원)를 전액 반영했다. 

추경안은 재적 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현 부지 신축 문제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물꼬가 트였다.

이날 뒤늦은 추경안 처리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생사업과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노후 교량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등 안전관리 예산 집행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법정 구속돼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이고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