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만 적용… 세계 유일
“이젠 생활필수품, 富 기준 아냐”
이르면 연말 시행령 개정안 전망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건보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연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우리 건보 제도는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 대상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당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탓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왔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 기준을 낮춰 왔으나 둘로 나뉜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600cc 이상이거나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 상관없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는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 50%에 대해 4.17%의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됐다.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했는데 배기량 기준을 ‘2500cc 미만’으로, 평가액 기준은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