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떠올리게 한다’ 외신 보도
언급하며 “국제적 망신거리 돼”
지방정부 교부금 규모 축소엔
“지방정부 살림 파탄 날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미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 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역·기초 지자체를 지원하는 교부금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의 기조를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묻지 마 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선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로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금이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복지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의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인 시도, 시군구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 날 것이고, 국민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재정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