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원내대변인 “국회의장이 동의 안 거치고 처리해버려 동의권 침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사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10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해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인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