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정책 기본 계획 수립·시행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6월5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이다.

10일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재외동포와 한국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은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08만1510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가 461만3541명, 재외국민이 246만7969명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