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국내외 기업 투자 큰 타격 초래
법안 강행한 野 역사적 책임져야” 반발
고용장관 “비통… 헌법 규정 책임 다할 것”
노동계는 “노조법 제자리 첫걸음” 환영

방통위, 방송3법 개정 거부권 행사 제안
언론계 내부선 성향 따라 엇갈린 반응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국내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즉각 공포하라며 맞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3법 개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사회 21명 중 16명이 방송 분야 추천으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중이 심각하다”며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언론계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어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재영·이복진·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