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는 공무원 등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당원 7명은 2019년 6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대한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생수통·각목 등을 던지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멱살·목덜미 등을 잡아 폭행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5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내 설치한 천막 2동, 그늘막 1동 등 불법 점유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교부했다. 우리공화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행정대집행 예정을 통보 후 실시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