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 판시

사진=유튜버 A씨 SNS 갈무리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 유튜버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모친과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테이블로 종업원을 불러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의 모친은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며 “같이 먹던 딸(벨벳튜브)은 비위가 약해 게워내러 갔다”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 원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고, 모친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지난 10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와 그의 모친이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린 뒤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