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돈을 빼앗고 신고를 막으려고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김씨는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공모해 피해자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인 쌍둥이 형제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면서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했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올 당시 김씨 등은 속옷만 입은 채 전신의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2만원을 이체하고 100만원가량을 소액결제했다. 피해자가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선고를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