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생명 중대 변수
‘개발특혜’ 사건에 비해 법리 간단
별도 재판 땐 총선 전 결과 유력
李측 “방어권 보장 위해 함께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이 대표가 별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내년 총선 전 위증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의 병합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13일 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르면 재판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다.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사건이 기존 사건에 병합될 경우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병합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 ‘정치생명’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 심리돼 내년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총선에 나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당장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도 커진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 1∼2회 법원을 출석하고 있어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재판 출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앞서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형법이 ‘가중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 심리를 요구했다. 가중주의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고 나머지 죄의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위증교사 사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등은 민간업자에 개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 이는 경기지사 지위를 이용해 위증을 부탁했다는 사건과 범행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