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입증부담 완화 기대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 업무의 발암 요인을 2010년 2B군에서 최근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발암 위험성이 13년 만에 최고 등급으로 조정됐으며, 국제암연구소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암 발생 연구 등이 주요 근거로 쓰였다고 6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화학 물질이나 물리적·생물학적 요인 등을 근거로 발암성 등급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는 2B군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이 1군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 특성이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조정의 근거로 26개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소방관 코호트(동일 집단) 연구가 이에 포함됐다. 앞서 소방청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안연순 연구팀과 소방관 코호트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위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결정의 기전적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소방청 R&D 사업 논문 10여편을 인용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연구들을 근거로 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돼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순직이나 공무상 요양(공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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