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구로 3선 국회의원, 단체장도 재선
지방시대 역행, 윤석열정부 정책과도 어긋나

“김포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를 멈춰야 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쏘아 올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서울’ 이슈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유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를 지역구로 17∼19대 국회의원과 관선·민선 군수를 역임한 유 시장은 이번 현안에 정치인의 양심·책무,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 생각을 표명한다고 알렸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현 불가능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을 들었다. 절차상 주민과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다. 또 지방의회 구성을 보면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토 갈라치기’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키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유 시장은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과 관련해 국힘 지도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정리했다. 유 시장은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올바른 말을 하고자 한다”면서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정치 불신,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행보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 등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언급한 유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인천·김포=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