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물가 오르니 안 된단
생각으로는 경제운용 못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두곤
“알맹이 없고 그럴싸한 맹탕
선 구제 후 구상 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성장률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기조와 관련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운용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을 두고 “역시 알맹이가 없다. 내용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맹탕”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은 처벌을 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뭘 하면 되나,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인가”라며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것을 넘어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 구제 후 구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해자를 잡겠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