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돌봄∼대학까지 규제 풀어
교육과정 등 학교 자율권 확대

尹 “교육혁신은 지역서 유도”
지역 불균형 해소 해법 제시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지역 대학, 지역 기업으로.’

정부가 지역 불균형을 풀 해법으로 ‘교육’을 들고 나왔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유아 돌봄 단계부터 대학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선발이나 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줘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키운 인재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의대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중 하나로,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로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등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 등에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초·중·고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명문고 졸업생을 지역 대학으로 보낸다’는 계획은 현장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업 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나·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