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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교육청 특채 교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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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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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 검찰이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부산교육청에서 특별 채용한 4명의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은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메모가 적힌 달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검찰이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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