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선언했던 마포 찾아
“유불리 안 따지고 국민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 하겠다”
“선거용 복지 대신 약자 복지 전환”
건전재정 기조 등 국정철학 설명
관계 장관들에 후속 조치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시민들과 소통 자리를 갖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 조정 필요성 등 국정운영 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은행 대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연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지위 문제를 지적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호소 등을 청취하며 관계 장관들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1년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했던 때의 다짐을 언급하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높은 수수료 문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규제, 청년 상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서민의 전월세 부담, 에너지바우처 확대 및 안내 강화, 장거리 통학 대학생 교통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듣고는 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국정철학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게 된다.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대면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들을 빼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투입하려고 한다”며 “통신비와 교통비, 생계급여 문제, 소상공인 대출 문제 등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 대신 약자 복지로 전환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분들은 정치적 힘이 세지 않은데, 기존에 지원했던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 갖고 오면 그런 분들은 정치적 파워를 갖고 강하게 결집해 반발한다”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돕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도 기존 사람들 것을 깎아서 선거를 치르겠느냐는 우려를 참 많이 한다”며 “저는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은 안 되더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결국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며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서민들이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기획됐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와, 안보·보훈 행사에서 반복된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 척결’ 등 대결적 언어로 인해 ‘불통’ 이미지가 쌓여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로 드러나자 대통령 메시지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부 자성이 강해지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며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여성)이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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