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포자’ 70만명…“원하는 일자리 없다”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취업준비도, 구직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8만명 넘게 늘어났다. 특히 20∼30대에서 급증하면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만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체감 고용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배우자, 동생, 자녀 등을 직원이나 거래처로 허위 등록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한 회계법인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적발됐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은행 모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청년 취포자’ 70만명…“원하는 일자리 없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는 가사(36.5%), 재학·수강 등(20.4%), 연로(15.6%), 쉬었음(14.4%) 등 순이었다. 남자는 쉬었음(30.6%), 여성은 가사(55.9%)가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하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23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2만8000명 늘어 3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도 같은 기간 25만4000명에서 29만2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20, 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만 67만6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6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5만2000명, 2000명 늘었다. 반면 70세 이상과 15∼19세는 각각 3만6000명, 6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10∼30대와 40대 이상에서 특징이 달랐다.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로 집계됐다.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3.9%), ‘몸이 좋지 않아서’(18.2%)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가 30.0%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과 ‘일자리가 없다’가 각각 16.8%, 8.3%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쉬었다는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령층이 낮으면 일과 관련된 사유가 많았고, 고령층일수록 몸이 좋지 않다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4%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3만4000명 증가한 437만명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배우자·부모 허위 채용해 월급 준 회계사 적발

금감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하나로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감리 대상이다.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다. 법인에는 정해진 급여지급 기준이 없었고 출근 및 업무수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과 동생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회계법인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하청을 줬지만 용역업체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사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바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 소속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를 청소용역으로 등록한 뒤 비용을 지급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해당 회계사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銀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1006만원 벌어

은행연합회가 1일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은 1억1006만원으로 2년 전(9841만원) 대비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1억422만원)에 비해서는 5.6%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1억1369만원), 신한(1억1078만원), NH농협(1억622만원), 우리(1억476만원) 등 순이었다. 우리은행이 2022년 들어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기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4억794만원으로 4억원을 넘겼고, 이어 KB국민(3억7600만원), 우리(3억7236만원), NH농협(3억2712만원), 신한(2억9396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총 희망퇴직자는 2357명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376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억1604만원), 케이뱅크(8945만원) 순이었다.

은행 임직원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의 이자이익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원으로, 2년 전(26조7102억원) 대비 35.6% 급증했다. 2021년(29조7098억원)에 비해서도 21.9%나 증가한 규모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 규모가 8조5592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7조471억원)으로, 전년(5조6325억원)보다 이자이익이 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금리 기조의 혜택을 받아 개선된 실적으로 임직원에게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횡재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출연하는 부담금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