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노영민·서훈 국정원법 위반
"국민 안전 위한 조치… 기소는 부당"
檢 "헌법상 우리 국민… 절차 무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곤)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연합뉴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강제북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며 “이들을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북송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탈북어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주의·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송된 이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