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강화된 보호무역 움직임과 지정학적 분절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는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발표를 맡은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향후 글로벌 교역 분절화 정도에 따라 우리 수출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양측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산업·무역정책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산업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제한적 분절화’가 나타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안팎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제한적 분절화 시 글로벌 수출 감소 폭(약 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블록 간 분절화가 심화하면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팀장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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