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 北이 제3국에 이전할까봐 꺼려…
오래된 기술의 소규모 이전에 그칠 것"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연간 수백만발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다.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선 우리 통일부 주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포탄이 연간 800만발”이라며 “북한은 연간 수백만발의 재래식 포탄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탠거론 선임국장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큰 포탄은 152㎜탄이다. 북한은 이를 러시아 내 생산 단가(1발당 약 600달러)보다 훨씬 싸거나 거의 같은 50∼100%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분석했다. 만약 전체 물량이 100만발이라면 3억∼6억달러(약 4100억∼8100억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러시아의 해·공군 기지를 시찰하며 각종 첨단무기를 시찰했다. 회담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 역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제작·발사에 관한 핵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았다. 러시아가 전술핵미사일 탑재 및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북한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국제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럼 전 배포한 토론문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제3자 이전을 우려해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전수하더라도 “오래된 군사기술의 소규모 이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딸 김주애. 연합뉴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제재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핵보유국 지위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竝進)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외국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고, 교육 수준을 올리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석좌교수는 “국제사회 제재가 없었다면 김정은이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을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로 제재 효과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