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30명·女 20명당 대변기 1개
2024년 2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는 건설 현장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도 포함된다.

기존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남녀 화장실을 구분,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의 기준을 명확히 해 화장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강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