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만 24조 ↓
소득세 14조·부가세 6조원 감소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4조원 가까이 줄면서 세수 ‘펑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9월 국세 수입이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줄면서 8월 누계(-47조6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진=뉴스1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9월 법인세 수입이 71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 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6조4000억원) 대비 41조8000억원 줄었다.

소득세(84조6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14.4%)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가 54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0.2%)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000억원) 등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9월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돼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향후 10월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