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통제 등 논의 전망
양국 관계 획기적 개선은 난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반도체 수출통제와 그에 맞선 광물통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주요 2개국(G2) 사이의 산적한 갈등 해소와 더불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대만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미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애스펀 인스티튜트가 개최한 국제 전략 관련 좌담회에 참석해 “(중국과 미국) 양측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각 분야에서 대치 중인 양국의 관계가 한 번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무역 전쟁은 회담 한 번으로 타협안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왕 부장은 이날 좌담회에서도 “양측은 발리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리로의 복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사항을 미·중 양국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5불(不)’이 포함된다. 중국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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