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강화’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인사·조직 강화를 두고 번번이 행정안전부와 충돌하자 올해 3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자체에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을 열게 될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3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이끌어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줄기차게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은 △인구수 기준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홍 시장은 “행정 역사에 남을 만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본격 가동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구의 미래 번영을 꾀할 전략 수립과 역량 결집을 위한 탄력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언제든 가능해진다.

실제 대구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 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올해 4월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이끌었고 줄줄이 이어지는 절차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도 구성해 시민들의 숙원인 먹는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일부 시·도지사가 주장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가교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공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나온 만큼 기업 참여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LH가 SP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 것은 오해였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