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미군, 영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에 연료나 음식 등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엔(약 11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인도와 공동훈련 등에서 식재료, 연료, 물, 각종 서비스를 상대방에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형태의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에 달린 욱일기 옆에 수병들이 도열해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검사원이 ACSA에 따른 2017∼2021년 3737건(186억엔 상당)의 지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군에 연료를 제공한 것 중 53건(8400만엔)은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제가 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많은 경우 미군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급선 ‘오우미’는 2018년 11월 경유 454㎘를 미군에 지원했지만 미 해군의 보고서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의 교섭 상대를 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검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ACSA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상대측 책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