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정무위·산자위 국감

“한전 적자, 산은 재무건전성 위협”
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등 공방도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수은 지원 규모에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행장은 수은 법정 자본금 한도로 인해 방산 수출 등이 막혀 있다는 지적에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양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감에서 한전의 적자로 인해 산은이 본 손실이 지난해 8조507억원, 올해 2조59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산은이 정부에 배당을 주느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배당을 유보한 뒤 이 재원으로 산은이 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의 질의에서 진행 중인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상대 진영 측 정부로 돌리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임 시절 1~2급 직원 26명이 무보직 발령난 반면 측근 4명은 초고속 승진했다고 주장하며 “채희봉판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 각 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에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들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의 조직책, 지원자를 낙하산으로 보내는 게 맞나”라고 했다.

이병훈·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