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국방비 지출 불충분… GDP 2%로 늘려야"

벤 월리스 前 영국 국방장관 주장
"나토, 푸틴에 강한 모습 보여줘야"

한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벤 월리스 전 영국 국방부 장관이 ‘유럽의 제법 큰 나라들’조차 국방비 비출이 불충분하다고 성토했다.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럽연합(EU) 역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과 2위인 프랑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 월리스 전 영국 국방부 장관. 게티이미지 제공

22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월리스는 20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포럼에 참석해 연설했다. 지난 8월 영국 국방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첫 국제행사 출현이자 공식 행보에 해당한다.

월리스는 나토 국가들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럽의 제법 큰 나라들조차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발트해 국가들이 나서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려라’라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폴리티코의 해석이다. 독일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향후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장기적 과제일 뿐이다. 나토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에 크게 못 미치는 1.57%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거액을 들여 2030년까지 군대를 현대화할 것”이라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국방 예산은 한동안 매년 1.9%에 머물 전망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토 31개 회원국 중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에는 7개국에 그쳤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조금 늘어난 결과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에 GDP의 2% 이상을 써왔다. 올해 영국의 국방비 비출은 GDP의 2.0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 모습. 청사 앞 광장에 회원국들 국기가 내걸려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월리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나토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푸틴에게 우리(나토)가 매우 심각하고, 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나토는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월리스는 영국 국방장관 재직 시절 차기 나토 사무총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총장의 임기가 올해 끝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새 총장을 뽑는 대신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임기를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겉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총장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EU 회원국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렉시트로 EU를 떠난 영국 출신 월리스를 겨냥한 셈이다. 나토의 최대 주주인 미국도 월리스 지지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결국 월리스는 나토 사무총장 도전을 포기하고 국방장관에서도 물러났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