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실적이 좋지 않은 40대 배달기사가 실적이 좋은 다른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를 훼손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원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공구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로 피해자들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줄 모르고 운행하다 다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배달 기사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