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尹 정부 비판
“尹정부 법치는 사이비법치. 대상자 가려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고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념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한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또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인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라며 “두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면서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