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與 “부동산 시장 왜곡… 국기문란
국민 속인 文정부 일벌백계” 맹공
감사원장 “문제된 점 국민께 죄송”

野 “부동산원·KB 산정방법 달라
단순비교 안돼… 표적 감사” 반발
심상정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조작’ 이라며 의혹에 연루된 관련 기관장들을 거칠게 몰아세웠고, 야당은 ‘표적감사’이며 수치 보정은 해외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왼쪽)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대식 의원도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거들었다. 그러자 손 원장은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날 대부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정감사는 감사가 아니냐”라며 손 원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정부 1건, 박근혜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정부는 1년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달라 양측 통계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공동 출간한 주택가격지수 가이드북에 따르면,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선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값이 높거나 낮은 오류 등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것을 조작이라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KB와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만 유독 부동산원 수치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하는 HUG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많았다. 또 여야는 각각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