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경제 이익 줘 대가 기대”
李와 오랜 특수관계 상세히 설명
정진상의 ‘李 지시’ 하달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범행 동기로 “(브로커 김인섭에게) 인허가 알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도와 주고, 향후 정치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39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두 사람이 백현동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구체적 정황과 과정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인 2014년 용도 변경 업무를 맡은 실무자에게 ‘사업자 측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 용도 상향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적었다.

정 전 실장은 또 담당 과장을 불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대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표도 같은 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사업 배제 이유를 묻자 ‘정 전 실장이 김씨 이야기됐다고 해서 배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불법적인 50m 높이의 옹벽 설치 허가 등 특혜도 부여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2016년 성남시 모 국장에게 전화해 “정바울(백현동 민간 업자)이 마련한 옹벽 건축 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재했다. 결국 이 대표 지시 아래 이 같은 민간 업자 개발 이익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6쪽에 걸쳐 이 대표와 브로커 김씨의 ‘오랜 특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